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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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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1
광장
1
삼덕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6.15 선고 2021누72057 판결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전에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17구합79820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무효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7구합73341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1.10.28 선고 2019구합80237 판결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018년
2017년
9.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두47693 판결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17.10.12 선고 2016구합68854 판결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7.06.09 선고 2016구합66780 판결
  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10.28 선고 2015누52816 판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08.26 선고 2016누133 판결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01.13 선고 2014누64416 판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계정과목해설서에 따라 선수입이자로 취급한 이연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9. 서울행정법원 2015.07.03 선고 2014구합67444 판결
  사모사채에서 발생한 2010사업연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23. 서울행정법원 2014.01.10 선고 2013구합7117 판결
  규정이 없는 한,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0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25. 서울고등법원 2013.10.30 선고 2012누38420 판결
  쟁점이자는 장기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의 귀속시기는 만기임[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6. 서울행정법원 2012.06.15 선고 2011구합33624 판결
  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009년
2007년
31. 서울고등법원 2007.11.23 선고 2007누13120 판결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법인세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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